[뉴스포커스] '구속 갈림길' 김만배, 영장실질심사 출석<br /><br /><br />잠시 후, 대장동 개발 특혜·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김만배 씨는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반발 중인데요.<br /><br />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도 빠른 시일 안에 귀국해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이호영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잠시 후인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키맨,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. 우선 김만배 씨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검찰이 조사 한 번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.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내용이 정교하지 못한데다 관련자 직접 조사도 없이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. 검찰은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의 초과 이익을 챙기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배임액은 '1천 163억원+α'라고 기재도 했는데요. 하지만 사업 초반 예측이 어려웠던 수익 발생을 추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?<br /><br />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. 하지만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. 영장에는 '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무마'등 개괄적인 내용만 담기고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어떤 구체적인 편의를 받았는지는 적시돼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. 곽 의원도 "로비도, 연관도 없다"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럼에도 검찰이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?<br /><br /> 만약 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김만배 씨의 설득력 떨어지는 해명들이 검찰의 영장청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김 씨의 변호인들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"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을 '그분'의 것"이라는 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김 씨는 언급 사실을 인정했고, 또 다시 변호인단이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해명을 했고요. 또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왔거든요?<br /><br /> 검찰이 김만배씨와 유동규 씨가 1,163억 배임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,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한발 더 나아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.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, 오늘 김만배 씨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<br /><br /> 한편 또 다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시작됐습니다. 파손 상태 등이 심각해, 복구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.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성공한다면, 어떤 부분의 의혹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남 변호사의 귀국, 이번 사건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떠났던 남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두고 배경에 의혹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. 갑작스러운 남변호사의 귀국 배경,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<br /><br />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했지만,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"절반은 그 분의 것"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"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"이라고 지칭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과연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지분을 가진 '그분'이 누군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는데요. 제3자의 실소유주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판단하세요?<br /><br /> 또 다른 관심은 이른바 '50억 약속 클럽'의 실체가 밝혀질지 여부인데요.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50억 원씩 7명에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, 해당 인물들이 대부분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인물들과 같다고 설명했는데요?<br /><br />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